국제노총 ITUC, '노란봉투법 지지'…尹에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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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12:31:27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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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총은 167개국과 1억6천1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
▲국제노총 아시아태평양 지부 총회에 참석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전 세계 167개국과 1억6천1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노총(ITUC)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27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서한의 내용을 공개했다.

국제노총 뤽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트리앙글레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약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해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사용자, 쟁의행위, 피해 보상의 정의를 규정한 노조법이 법적 틈새를 허용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며 "이런 상황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5차 ITUC 아시아태평양지부 총회에 참석한 노동계 대표자 83인도 대통령실에 보낸 서한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ILO 임무와 국제 약속을 이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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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이만우님 2023-11-28 14:10:50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켜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독거미 님 2023-11-28 08:48:20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 해야 한다
  • WINWIN님 2023-11-27 21:39:18
    굥은 노란봉투법이 뭔지 모름..
  • 감동예찬 t.s님 2023-11-27 20:53:24
    거늬 가 시키는 대로 하는 윤돼지 라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라가 ㅁㅊㄴ 널뛰기 하듯 합니다 ㅜㅜ
  • 밤바다님 2023-11-27 20:10:39
    국제노총에서도 노란봉투법 시행을 원하는 서한을 보냈는데도 술뚱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아직까지도 입꾹하고 있는 거???
    술뚱 난처하면 해외로 도망가서 슬쩍해버리던데
    또 해외토피중에 거부권 통보하려는 건가???
  • 꼭이기자님 2023-11-27 18:17:31
    그래도 굥은 거부할것임
  • 민님 2023-11-27 18:06:03
    외국 그렇게 좋아하는데, 망신도 국제적으로 당하니 얼마나 행복할까!
  • 이진섭님 2023-11-27 15:00:32
    이제 거부하면 국제 망신
  • 김서님 2023-11-27 14:41:51
    노란봉투법 통과시켜라
  • 노민정님 2023-11-27 13:15:55
    해외순방으로 돈만퍼먹는 하마가되지말고 윤석렬 너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이것좀 지켜 노란봉투법 통과 거부권 남발시 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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