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범야권, 탄핵검사 4명 법사위 청문회 검토…′검찰개혁′ 여론전·검사 압박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 화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범 야권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곧장 표결 처리하지 않고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데에는 여러 정치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은 법사위가 탄핵안의 합법성과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다시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상 탄핵안을 넘겨받은 법사위는 국정감사·조사 수준의 고강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이 과정 자체가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에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탄핵소추 대상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 개최를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의 탄핵소추사건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는 국회법 규정상 청문회도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당 관계자는 3일 "청문회를 연다면 우리가 검사 탄핵 사유로 내세운 여러 수사 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들을 모두 증인대에 세워야 할 것"이라며 "청문회 외에 법사위 차원의 다른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앞선 검찰 탄핵소추 추진 당시 '법사위 회부'를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속도전'을 벌였지만, 기대만큼의 전략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역시 이번 결정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30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하루 만인 12월 1일 표결 처리했지만,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격론이 오가면서 민주당이 당초 노렸던 정치적 효과는 반감됐다는 것이 당내 대체적 평가다.

민주당은 작년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안이 기각되기도 했다.

원내 관계자는 "탄핵안을 바로 처리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국회 차원의 조사로 최대한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탄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 간부들과 함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하여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이라면서 "어느 공무원이 정치적 입장을 이렇게 밝히는가. 검찰 외에는 없다"며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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