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 궤변 ＂국민 모두가 권력행사하면 무정부상태＂

김영호의 궤변 "국민 모두가 권력행사하면 무정부상태"

2023-09-06 06:51:00

황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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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장관 김영호 (사진=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얼핏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김 장관의 입장은 진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고 묻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라면서 "민주주의의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 자체 바로 전체주의적 사고이고 그런 모습이 극우"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김 장관의 국민주권론은 극우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라고 설명했다.

황윤미 기자 황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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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테라테내스퇄님 2023-09-06 22:54:32

개미 발차기하는소리 언제까지들어야하냐
WINWIN님 2023-09-06 22:48:44

2찍들의 특징, 말장난으로 빈수레만 요란함..
이만우님 2023-09-06 22:13:06

극우들의 머리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쪼개 보고 싶네요..
박재홍님 2023-09-06 21:01:16

기사 잘 읽었습니다
꼭이기자님 2023-09-06 19:12:51

ㅋㅋㅋㅋ 뭔 개소리야 ㅋㅋㅋㅋ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정신차려
행복한삶 님 2023-09-06 18:37:15

극우유트버가 통일부 장관하더니 나라 망해가는구나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정권 빨리 탄핵하자
깜장왕눈이 님 2023-09-06 18:28:26

극우 유투바가 장관이 되는, 그것도 민족의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통일부 장관이라니를.
밤바다님 2023-09-06 16:55:28

국민들을 마구 자극하고 있는 용산전체주의 술돼뚱과 그 졸보 국무위원 모지리들이 판치고 있네...
국민을 무시하고 탄압한 댓가... 반드시 치를 거다!!!
태양님 2023-09-06 16:48:26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고 국민은 보호 받고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빛이나는님 2023-09-06 16:05:56

국민이 우습게 보이는 구나.. 그런말은 너의 채널에서 씨부려라.깜도 안돼는게 무슨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