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보완수사권 조금 남기자는 말에 속지 말라＂.....김용민·박은정의 절박한 호소 ＂당원들 나서야＂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금이야말로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한 순간"이라며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두 의원은 1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국가기관 하나를 개편하는 문제가 아니라 권력기관을 해체하고 민주적으로 재편하는 문제"라며 "보완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은 결국 다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의원도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사건과 민생범죄 등을 폭넓게 포함해 사실상 대부분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가능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특히 두 의원은 최근 광주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형성되는 흐름에 대해 "과거 검찰개혁이 좌초됐던 과정과 매우 닮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검찰은 더 많은 기회를 얻게 된다"며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는 주장은 결국 검찰개혁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박범계 의원 등이 "전당대회 이후 논의하자"고 언급한 상황과도 맞물려 검찰개혁 속도 조절론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두 의원은 무엇보다 민주당 지지층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요청했다.

김용민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만 계속 들리고 있다"며 "반대로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하라'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도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의원들에게 문자와 전화, SNS 등을 통해 전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은정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키며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내부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며 "지지자들도 끝까지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두 의원은 "검찰은 지금도 매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번에도 개혁이 지연된다면 또 다른 명분이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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