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혜 의혹 정조준, 자료 분석 후 관련자 줄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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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관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1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본청의 장관실을 포함하여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내부 보고서, 결재 문건 등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특히 국토부 장관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앞서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이 국토부 도로정책과와 용역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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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장 점검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2023.7.27 |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 노선을 당초 계획과 달리 김건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 일대로 변경하면서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김건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 검토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양평군수 출신인 김선교 의원은 김건희 일가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의혹이 확산되자 원희룡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원 전 장관, 김선교 의원, 전진선 양평군수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되었다. 국회 요구에 따라 진행된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으며,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가 권고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혹의 핵심인 원 전 장관을 제외한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한 뒤, 국토부에서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여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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