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급박한 사정 없어＂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중인 이재명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일부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시사 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3월 22일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당무 위원회를 열고 당무위원 80명 중 현장 참석 30명, 서면의견서 38명 모두가 만장일치로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 대표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 탄압의 의도를 검찰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오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법원 출두중인 이재명 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지만 3항에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에 대표 소송인 백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들은 법원에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냈다. 가처분에는 325명, 본안 소송에는 679명이 참여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전국대의원 대회를 준비하며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 중 선거인 수를 집계한 결과 총 119만 6217명이었고 일반 당원까지 포함하면 약 405만명으로 직무정지 소송에 참여한 이는 전체 당원의 0.0001%에 불과하다

한편, 이 소송을 이끌고 있는 백 씨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 대표를 비판하는 활동을 해 온 이로, 정치신세계, 뉴비씨 등의 채널에 출연하다 현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을 운영 중이다.

그는 2021년 7월에는 이 대표의 욕설 녹취파일을 공개했고, 같은 해 10월 이재명 후보가 대선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자 ‘이낙연 지지자 민주당 경선 선관위 결정 불복 시위’를 주최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출정식 사회를 맡았고, 대선 경선 초기에는 유일하게 이 전 대표가 백브리핑만 출연하는 등 '특별한 관계'로 인해 더욱 주목받기도 했다. 

백씨는 “본안에서 더 꼼꼼하고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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