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금융위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물 건너간 MSCI 편입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장동혁 의원에게 보낸 문자 화면 (사진 출처=구글)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김포 편입'에 이어 공매도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는 지난 3일 회의중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합니다"라는 문자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리고 이틀 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비롯해 실질적인 불법 공매도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사전포석에 나섰다.

개미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다 가동하는 모습으로 

5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6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빌려 팔고 난 다음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해 갚는 투자 행위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싼값에 사고 비싸게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전략을 말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된 종목 외에 공매도가 금지됐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 종목으로 공매도 금지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최근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에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전수조사하고,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할 예정이다.

처벌 강화와 제재 수단 다양화와 관련해서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입법화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충분한 숙의 없이 정치권의 주도로 이뤄진 공매도 금지는 한국 증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이탈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신의 폭을 줄여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데 허들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역행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MSCI가 지난 6월 발표한 2023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는 18개 항목 중 6개 항목에서 '개선 필요' 평가를 받으며 선진 지수 편입이 최종 불발됐다.

이런 가운데 공매도 금지가 갑자기 진행된 점은 글로벌 증시와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의지로 읽혀 MSCI 편입은 요원해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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