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30조 추경 제안, 경기회복의 골든타임 놓치면 안돼＂...＂민생 회복＂

▲ 10일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두 달 만에 또 하향 조정했다"며 "계엄 충격으로 실질 GDP 6조원 이상이 증발했고 한 달 만에 외국인 투자자금 5조 7000억 원이 빠져나갔다"고 했다.

그는 "회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등 국민 안전 예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도, AI, 반도체 등 미래산업을 위한 추가 투자도 필요하다"면서도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국 주력산업인 철강과 석유화학이 위기를 맞았다"며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 미국 수출이 막힌 중국의 밀어내기가 겹쳤다"고 했다.

그는 "이들 산업은 지역경제의 주축이라 관련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된다"며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이 바로 그곳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선 이 지역들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포를 제안한다"며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며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강력한 국내 산업 진흥책을 적극 추진할 때"라며 "국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더팩토리를 거점으로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산학협력 등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자"며 "특정 대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성장의 기회도 결과도 함께 나누자"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며 정부에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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