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 워싱턴 CSIS 연설서 ′국방비 증액′ 공식 선언…＂주도적 역할 하겠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 2025.8.26 (사진=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청구서'에 '국방비 증액' 카드로 정면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에 있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에 대한 한국의 해법을 명확히 제시했다.

"주도적 역할 할 것"…'안보 청구서'에 국방비 증액으로 화답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정상회담에서 거론됐을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명확한 화답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늘어난 국방비를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 도입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돈만 더 내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 국방 역량을 질적으로 강화해 '우리 안보는 우리가 지킨다'는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철통 동맹" 강조 속, '우리 안보는 우리가' 메시지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방역량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며 정상회담의 성과를 전하는 한편, "한미 연합 방위 태세는 철통같이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했다.

결국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굳건한 동맹은 유지하되,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향해 제기해 온 '안보 무임승차론'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실용적 해법으로 평가된다.

"도발엔 강력 대응, 대화 노력도 병행"…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며, NPT 체제 준수 등 기존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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