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위성락 ＂일본 수준 ′핵주권′ 요구＂…′불평등′ 한미원자력협정 판 흔든다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평등' 한미원자력협정의 판을 흔들고, '일본 수준의 핵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음을 공식 확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혀, '핵 주권' 확보를 향한 역사적인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처럼 우리도"…'우라늄 농축·재처리' 족쇄 푼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1일 보도된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측면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여지를 갖는다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일본과 유사한 권한을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우라늄 농축은 물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조차 불가능했던 기존의 '불평등' 협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선언이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이었다"고 전해, 원자력 분야에서의 완전한 '주권 회복'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시사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구분대와 특수작전구분대의 무장 장비와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핵 주권' 확보라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한 위 실장은, 반면 '10월 경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냉정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APEC 참석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며 북·중·러 3각 공조를 과시하는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섣부른 낙관론 대신 차분하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적 속도 조절'로 풀이된다.

'안미경중' 넘어…'국익 중심' 실용외교 재확인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폐기' 발언에 대해서도 "새롭게 변화한 여건을 말한 것"이라면서도 "한중 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유연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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