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트럼프, 취임 2기 1주년 기자회견...한국·일본 투자 거론하며 알래스카 LNG 과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예고 없이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를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며, 알래스카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 자금이 투입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단할 경우에는 ‘수입 면허제’ 도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백악관 제임스 S. 브래디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1시간 20분 동안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나열했다. 그는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한국,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한국의 투자 대상에 “알래스카 가스관이 포함된다”고 공개 발언한 바 있다.

지난해 무역 합의로 한국은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를 약속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일본 역시 5500억 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한국 투자액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됐으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 추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대해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알래스카 가스관은 하이 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며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면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극권 노스슬로프 가스를 1300㎞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항구까지 운송해 액화·수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450억 달러(약 66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사법부 판단을 두고도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그는 “대법원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패소 가능성에 대비한 ‘플랜 B’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방법도 있다”며 “‘수입 면허(license)’를 생각해 보라”고 말해, 관세 대신 수입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형식상 면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는 통상 압박 수단으로 해석된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재확인하며, 반대 시 관세 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나토(NATO) 균열 우려에 대해서도 “나만큼 나토를 위해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고 일축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주요 7개국(G7) 긴급회의에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자료집을 들고나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고 자평했다. 멕시코만의 이름을 ‘트럼프만’으로 바꾸려다 참모들이 말렸다는 농담까지 던지며, 회견은 사실상 일방적 자화자찬으로 채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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