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李대통령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으로 망하게 해야＂…LH ′벌떼입찰′도 정조준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망하게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암덩어리로 자리 잡은 '돈벌이용 가짜뉴스'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벌떼입찰' 관행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무회의에서 "불법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사회 곳곳의 병폐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배상으로 망하게 해야"

3일 공개된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너무 많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 행위는 단순 형사처벌로는 근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판매액의 몇 배를 물게 해 망해버리게 해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예를 들며, 돈벌이를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을 근절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검토를 법무부에 공식 지시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이버 렉카'들의 돈줄을 끊어버리겠다는 단호한 선전포고다.

▲ 경기도 평택시 한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부동산 시장으로도 향했다. 그는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으로 얼룩진 공공택지 공급 시스템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회사가 잔뜩 참여한다"고 지적하며, LH를 향해서도 "택지를 조성한 뒤 이익을 붙여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국토교부에 시스템 전면 개혁을 주문했다. 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민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과의 과거사 문제까지 직접 챙기며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때 베트남 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회 개혁부터 미래지향적 외교까지 아우르는 '디테일 리더십'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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