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치 중립 위반′ 이진숙, 결국 국무회의서 ′퇴출′...李 대통령과 각 세우다 역풍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무회의 배석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2025.7.9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앞으로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이 이진숙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이유는 명확했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공직사회의 신뢰 실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었다. 이는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요청하면 배석할 수 있으나 국무위원이 아니므로 대통령실이 요청하지 않으면 참석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방통위의 여러 이슈들과 현안들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발언 역시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부각하며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대통령실 및 여당과 각을 세워왔다. 특히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회의를 마무리하려는데 자신의 입장을 강변하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만하시라. 개인 정치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이용하지 말라"는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이진숙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방송3법 관련 대통령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 발언했던 것과 그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박, 그리고 이어졌던 이 위원장의 SNS 해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원칙이 다른 국무위원들과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30일 이 위원장을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는데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없다"며 사법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은 단순한 언행 문제를 넘어 법적 처벌 대상으로까지 거론되며 그 심각성을 더했다.

이번 국무회의 배제 결정은 이진숙 위원장의 잇따른 논란과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단호한 조치였다. '시민의 명령'을 받드는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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