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내란 대행′ 한덕수 특검 수사 받는다...김용현과 사후 계엄선포문 서명 후 폐기

특검팀,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소환조사…진술 확보
사후 문건 작성…한덕수 요청에 폐기
국무회의 시간 조작 의혹...시작시점 40분 앞당겨 초안 작성했다 수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내란 특검이 윤석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당시 파악된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전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작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헌법 조항을 확인한 강 전 실장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비상계엄 선포 문건을 사후에 작성할 목적으로 한 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강 전 실장이 새롭게 작성한 문건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됐고 여기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외 다른 국무위원들은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해당 보고를 받은 윤석열도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덕수와 윤석열

강 전 실장의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 급하게 국무회의가 소집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 초안 자료를 전달한 상황 등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가 넘어 김정환 대통령실 수행실장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더 부르라고 지시했다'며 명단을 적어왔는데,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 모인 뒤 부속실로 와 강 전 실장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주며 10부를 복사해달라고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전달받은 복사본을 국무위원들에게 한 장씩 배부했다고 한다.

강 전 실장은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을 인터넷에 등재해야 하는데 의정관실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니 자료를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2024. 12. 3. 22:17∼22:22'로 기재하고 장소와 참석자들 명단을 기재한 회의록 자료를 행안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자료는 강 전 실장이 쓴 초안을 토대로 작성됐는데, 강 전 실장은 당시 국무회의 시작 시간을 앞당겨 회의가 40분 넘게 진행됐다고 초안에 적었다가 이후 수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 등을 토대로 비상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석열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강 전 실장은 전날 늦은 오후 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의혹에 대해 "그런 의혹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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