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 비자·ESTA로 설치·점검·보수 등 기업 활동 가능하다는 점 명확히 재확인
조지아주 구금 사태 재발 방지와 투자 기업 지원 위해 양국 간 협력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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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 양국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었다. 2025.9.30.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이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시키고,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지난 9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양측이 이 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전담데스크는 10월 중 가동 예정이며,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단기 상용 비자 B-1 비자의 활용 범위가 명확히 재확인됐다. 미국 측은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등 활동을 B-1 비자로 수행할 수 있으며,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가진 경우에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향후 한국 공관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청(CBP)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이 요구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입법적 제약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가 참석했으며, 미국 측에서는 케빈 킴 국무부 고위관리와 함께 국토안보부·상무부·노동부 관계자가 자리했다. 특히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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