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법무부, 대장동 검사 9명 조사…박상용 “공소취소 시나리오 들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3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진술회유 의혹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사건 수사 검사 9명에 대해서도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대장동 개발 사건 2기 수사팀 소속 검사들에 대한 감찰 요청이 접수돼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수사·기소를 담당한 검사 9명이다.

조사 대상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와 3부 소속 검사들이 포함됐으며, 일부 검사들이 정식 인사 발령 전부터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압수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표기가 등장한 경위를 문제 삼으며 표적수사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강백신 검사는 “현장 수사관의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다.

전날 직무정지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국민의힘이 별도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특검 출범 뒤 공소취소 시나리오를 들었다”며 “징계가 내려지면 즉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수사 과정의 윗선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녹취에는 “다른 팀을 설득해야 한다”는 박 검사 발언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쌍방울 사건을 넘어 대장동 수사 전반으로 검찰 감찰 범위가 확대되면서 향후 특검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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