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노란봉투법·방송3법 ＂尹 거부권 행사하면 방송장악 확신범＂

▲국회 표결중인 노란봉투법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과 관련, 한 목소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파업 유도법'이나 노조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벼랑 끝에 있는 분들에 손을 내미는 인권법안"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오랫동안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법"이라며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핵심 법안이라 이 법안에 역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노란봉투법은 노동계 숙원으로, 통과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은,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방송을 장악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어 뜻깊은 법"이라며 "제 기억으로만 봐도 17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계속 논란됐던 법인데 오늘 마침표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도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였다"며 "방송 장악 저지, 공영 방송 독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정의당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강은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사 대화를 정착시키고 산업현장 평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거부권 건의 입장을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도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방송3법은 방송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킬 최소 입법"이라며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한다는 건 방송 장악 확신범이 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대통령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든 하청사가 원청사를 상대로 일일이 교섭에 들어가면 산업현장에 얼마나 혼란이 벌어지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각각 지난 3월과 5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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