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교섭단체 요건완화 검토”…20석에서 10석으로 축소

▲더불어민주당 현충원 참배 모습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을 22대 국회 개원 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가 소수 정당의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과제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의석을 현재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조국혁신당도 중요한 정치세력이다. 당연히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조속히 만나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4·10총선 승리 이틀 만에 조국혁신당과의 ‘범야권 연대’ 의지를 직접 적극적으로 밝힌 것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하향은 국회법 개정 사안이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가치관과 비전이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 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약속한 대로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준다면 교섭단체 구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대여(對與), 대검(對檢) 투쟁에서의 부담을 나눌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 윤리 심사 징계 요구권, 의사 일정 변경 요구권, 국무위원 출석 요구권 등을 갖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로서 해당 권한을 이용해 ‘반윤(反尹) 투쟁’에 앞장서 준다면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민생 사안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이 지난달 27일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건 것도 이 같은 계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당장 21대 국회 남은 임기에 이를 추진하기보다는 22대 국회 개원 후 논의를 시작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가 실제 국회 운영 측면에서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교섭단체 요건이 20석으로 제한된 것은 애초 각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1명의 의원을 낼 수 있어야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무적 차원에서 접근하다가는 국회 운영상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칫 조 대표에게 개원 직후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빼앗길 수 있다”며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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