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학 녹취록 손댔다”…민주당, 검사들 감찰 요청·18명 항명 고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20
-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에서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19일 법무부에 추가 감찰을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집단성명서를 낸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집단행위 금 ...
-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항명 ...
-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다”…검찰 집단 항명에 김병기 “정치검사 반란 분쇄”
- 이종원 2025.11.12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두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 ...
- 정청래 “대장동 항소 자제 반발, 정치검찰의 항명…尹·김건희 땐 왜 침묵했나”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자제 방침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尹·김 ...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지청장들까지 가세…“검찰 존재 이유에 상처 남길 일”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전국 검사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집단 성명을 냈다.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
- 정청래 “검찰 쿠데타”…김병기 “정신 나간 정치검사들 단호히 조치”…국정조사·특검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
- [주요 심층분석] - 검사들의 항명이 아니라 '검란'의 시작,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주요 심층분석]-1.마지막 퇴근길 이진숙 남긴 말 "법카는 죽었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조지호 "항명으로 계엄 해제 기여" 주장…'국회 통제' CCTV 단독 공개, 거짓 드러나
- 시사타파뉴스 2025.09.10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계엄 당시 3차례 상부 지시에 항명하며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쳐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국회 측은 "시민과 국회의 ...
- 해병특검, '항명 조작' 의혹 국방부 검찰단 첫 압수수색…'하명수사' 정조준
- 시사타파뉴스 2025.08.29
- '진실'을 외쳤던 군인을 '항명'의 굴레로 옭아맸던 '표적 수사'의 본거지에 마침내 특검의 칼날이 꽂혔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29일,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조작' 의혹의 진원지인 국방부 검찰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 ...
- 박정훈 측 "뻔뻔한 증언"…'VIP 격노' 위증자 명단, 특검에 제출
- 시사타파뉴스 2025.08.01
- 'VIP 격노'의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박정훈 대령 측이 31일, 9시간에 걸친 특검 조사를 통해 'VIP 격노'를 부인해 온 인사들을 '위증'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 ...
- 이명현 특검 “격노설로 실체 바뀌어 박정훈 대령 억울한 기소”...'VIP 격노설' 규명 시간 문제 [채상병 특검]
- 이종원 2025.06.16
-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16일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건 자체가 '격노설'에 의해 실체 진실이 바뀌어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라고 말했다.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
-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서 윤석열 증인 신청...쟁점인 '尹 격노' 실체 밝힌다
- 이종원 2025.04.19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윤석열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 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지난 18일 박 전 ...
- 박범계 "내란수사 훼방한 심우정과 검찰 수뇌부"...윤석열 옆으로 보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3.08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당장 윤석열 곁으로 보내야할 사람들"이라며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8일 오후 서울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야5당 공동 내란 ...
-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채해병 진실규명 첫걸음
- 이종원 2025.01.09
-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박 대령에 대한 시민들의 탄원 운 ...
- 12·3 계엄 '항명'과 그에 따른 '폭행·폭언' 있었다...잇따른 제보
- 시사타파뉴스 2024.12.09
- ‘12·3 계엄’ 사태에 국군방첩사령부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방첩사 간부 및 부대원 일부가 상부 지시를 거부하다가 상관으로부터 폭행·폭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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