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9건

thumbimg

법원 제동에 멈춘 남산 곤돌라…“녹지법 위반, 용도변경 취소”
시사타파뉴스 2025.12.19
서울시가 추진해온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일부 구역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19일 ...

thumbimg

형소법 개정안 ‘160명 전원 찬성’ 가결…1·2심 판결문 열람 허용 등 재판 투명성 강화
이종원 2025.12.12
국회가 12일 형사 사건 판결문 공개 범위를 하급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범여권이 국회법상 종결동의를 가결해 토론을 중단시키고 표결을 진행했 ...

thumbimg

석동현, 장경태 상대 소송 패소…“명예훼손 아나 위법성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5.11.25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언급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명예가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

thumbimg

안민석, 최서원 손배소 파기환송심서 패소…2천만원 지급 명령
시사타파뉴스 2025.11.21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재판장 허일승)는 21일 “안 전 의 ...

thumbimg

"정치공세 중단하라”...민주당·조국혁신당, 검찰 항소 포기 ‘정상 판단’ 강조
시사타파뉴스 2025.11.10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9일 공동 입장을 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를 일축했다. 이들은 “항소 실익이 없는 사건으로 검찰의 판단은 타당하다”며 “정치적 선동은 중단 ...

thumbimg

대장동 재판 1심,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남욱·정영학 등 5명 전원 법정구속
시사타파뉴스 2025.10.31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의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

thumbimg

국정원, 간첩 누명 민노총 간부에 “유감”…이례적 ‘위로 메시지’
이종원 2025.10.02
국가정보원이 자사가 수사해 기소된 간첩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자 “유감과 위로”를 표명했다. 국정원이 무죄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성 메시지를 전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국정원은 1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 ...

thumbimg

'내란 방조' 한덕수에 '방탄 면죄부'…법원 "다툴 여지", 범여권 "사법 쿠데타" 격앙
시사타파뉴스 2025.08.28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은 전직 총리라는 오명을 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방탄 면죄부'를 발부했다. '내란 방조' 등 6개의 중범죄 혐의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자, 범여권은 ...

thumbimg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위헌·정족수 대통령 기준 200석 인정...탄핵 기각
시사타파뉴스 2025.03.24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