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신으론 부족” 김민석,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준장 징계 즉시 취소...중징계 재검토 지시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내려졌던 근신 10일 경징계 조치를 즉각 취소하고, 더 엄정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정부는 27일 이재명 대 ...
- 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 이종원 2025.11.25
-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 노만석 퇴임…‘윗선 개입’ 묻자 침묵, '검사 징계'만 막아달라 호소
- 시사타파뉴스 2025.11.14
-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퇴임식에서 “검사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핵심인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과 윗선 개입 여부는 끝내 명확히 밝히지 ...
- 정청래 “내란 반성 없는 국힘, 정당 해산감...감사들도 파면 가능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체포 직후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발언한 데 ...
- 김병기 “검사도 공무원처럼 징계”...'검사 파면' 법제화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항명 검사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입법’을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항명 ...
-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다”…검찰 집단 항명에 김병기 “정치검사 반란 분쇄”
- 이종원 2025.11.12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두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 ...
- 정청래 “대장동 항소 자제 반발, 정치검찰의 항명…尹·김건희 땐 왜 침묵했나”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자제 방침에 반발한 검찰을 향해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尹·김 ...
- 尹 재판장 지귀연 판사 술자리 170만원 확인…대법 “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 이종원 2025.10.21
-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 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금액이 직무 관련성이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20 ...
- 국힘 윤리위, '전당대회 난동' 전한길에 '솜방망이 경고'…민주 "내란세력과 단절 거부한 것"
- 시사타파뉴스 2025.08.14
-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장에서 난동을 부린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에게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 '엄중 조치'를 하겠다던 당 지도부의 공언이 무색하게, "깊이 뉘우치고 있다 ...
- 택배기사에 잘못 건 전화 한 통…권성동, '수사 당일' 말 맞추기 정황 포착
- 이종원 2025.08.10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측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던 통일교 핵심 관계자와 수사 당일 연락을 시도하려 한 정황이 택배기사의 제보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권 ...
- "배신자" 비방과 고성 방치하더니...국힘 뒷북, 전한길 '장계' 절차 착수
- 이종원 2025.08.09
-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뒤늦게 착수했다. 당의 축제를 특정 세력의 선동장으로 전락시킨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내린 '뒷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태는 전 씨 ...
- 국회 윤리특위, '민주·국힘' 6:6 동수 구성…비교섭단체는 배제
- 이종원 2025.07.29
-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다룰 윤리특별위원회가 뒤늦게 구성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총 12명의 동수로 구성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
- 정권교체 후 첫 본회의서 '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국회 통과...벌써 들려오는 곡소리
- 시사타파뉴스 2025.06.05
- 6.3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5일 열린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
- 김건희 논문 표절 73일 지나도 징계 없어...뿔난 숙대 동문·교수 "당장 석사학위 취소하라"
- 이종원 2025.05.08
- 김건희의 숙명여대 석사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된 지 73일이 지난 가운데 숙명여대가 징계 계획을 내놓지 않자 숙대 동문과 교수, 재학생이 석사학위 수여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앞서 숙명여대는 3년 가까이 늘어진 김건희의 표절 논란에 ...
- 윤석열의 난, 파면 축하 난으로 '복수의 한방' 날린 박은정...'박은정의 난'은 "무죄"
- 시사타파뉴스 2025.04.12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에게 선물 받은 ‘축하 난(蘭)’을 ‘파면 축하 난’으로 꾸민 사진을 공개했다.지난 11일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늘을 기다리며 잘 키웠다”며 “파면 축하 난으로 돌려드린다”고 했다.이어 “윤석열 ...
- 국힘 김상욱 "윤석열은 최우선 징계 대상자...탈당 안해"
- 시사타파뉴스 2025.04.08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을 향한 당내 의원들의 탈당 압박을 두고 "제가 국민의힘 다수 의견과 다를 수는 있지만 당헌에 규정한 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위배된 사실은 없다"고 7일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
- 역시 내란정당, 尹 아닌 '탄핵 찬성' 의원들 징계 논의...'부정선거'라더니 선관위 구성
- 시사타파뉴스 2025.04.06
- 국민의힘은 오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추인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이 같은 일정을 발표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가 구성돼야 ...
- 집회 통제하랬더니 부추긴 경찰 딱 걸렸다...극우 유튜버 응원하며 "끝까지 갑시다"
- 시사타파뉴스 2025.03.19
- 충북경찰청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탄핵 반대 성향의 유튜버와 대화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에 대한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경찰서 소속 A경감은 지난 11일 충 ...
- 軍,계엄장성 보직해임 심의 통보, 징계절차 착수...이제서야
- 이종원 2025.01.11
- 군 당국이 1월 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계엄군에 연루된 장성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단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설 연휴 한주 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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