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회 윤리특위, ′민주·국힘′ 6:6 동수 구성…비교섭단체는 배제

▲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29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국회의원 징계안을 다룰 윤리특별위원회가 뒤늦게 구성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특위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씩, 총 12명의 동수로 구성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이로써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여성 신체 발언'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현재까지 계류된 총 29건의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1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다뤄진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비교섭단체의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계류된 징계안 대부분이 양당 소속"이라며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역시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비교섭단체를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비교섭단체는 '민주당', '국민의힘'을 '여당', '야당'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으나, 거수표결 끝에 반대 15표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양당 간사는 "시급한 특위 구성을 위한 대승적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 요건이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매우 까다로워, 특위가 가동되더라도 실제 중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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