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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웨스팅하우스 비판 “한국 기업에 지나친 요구”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겨냥해 “20~2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린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둘러싼 정부 부처의 설명에 대해서도 “말은 그럴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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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형 전 대법관,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사회적 대화 복원 적임자”
시사타파뉴스 2025.11.0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을 임명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작업환경의학 전문가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지식재산처 처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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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 시아누크빌’에 발명센터?...尹‧김건희 '캄보디아 ODA 쇼'에 지식재산처까지 동원
시사타파뉴스 2025.10.30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또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가 사업제안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불과 9개월 만에 3억6000만 원 규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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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전반 재편 신호탄, 본회의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뭐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종원 2025.09.26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24시간에 걸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끝에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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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성(性)교육, 이대로 괜찮은가...“학교 성교육, 바뀌어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9.14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남성은 성에 대한 욕망이 때와 장소,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이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교육부가 각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