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아 의원, ‘해킹사태 은폐방지법’ 발의…고의 은폐 시 매출 5% 과징금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해킹 피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은폐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해킹사태 은폐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 ...
- 민주 '재판중지법' 속도전 vs 국힘 “방탄입법”...이종원 “법왜곡죄가 더 시급”
- 시사타파뉴스 2025.11.02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 안정 원칙을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 ...
- "100억 날렸다"...사이버렉카 피해자 '장사의 신' 은현장, 국감 출석...김세의 수사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10.30
-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은현장씨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은씨는 가세연과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고발하 ...
- 한·캐나다 정상회담, 60조원 잠수함 수주전 ‘속도’…방산·경제 협력 강화
- 시사타파뉴스 2025.10.30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및 전략산업 협력 확대와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캐나다가 추진 중 ...
- 민주당, 대법관 14명→26명 증원 ‘사법개혁안’ 발표… 허위조작정보 5배 손배 법안도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0.20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 5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사·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도 함께 내 ...
- 민중기 특검, 15년 전 주식거래 의혹 직접 해명…"위법 없었다" 사퇴 요구 일축
- 시사타파뉴스 2025.10.20
-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20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
- 이재명 대통령 "규제는 족쇄"....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규제 대폭 완화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0.16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 분야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완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부가 기존 관념과 고정관념에 따라 권한을 행 ...
- CCTV로 드러난 내란 현장…박성재 전 장관, 오늘밤 구속기로
- 이종원 2025.10.1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4 ...
- 12·3 계엄 두고 국감장 아수라장…안규백 장관 “5,200만 국민이 피해자”
- 이종원 2025.10.13
-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 자문기구 명칭에 포함된 ‘내란 극 ...
- 이재명 대통령 “국가 전산 자원, 국방만큼 중요”…복구 현장 직접 점검
- 시사타파뉴스 2025.10.10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방문해 전산망 화재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달 발생한 화재로 장애가 생긴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이날 정오 기준 30%를 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
- 정청래, “개혁 굴하지 않고 전진… 실패하면 李정부 성공 없다”
- 시사타파뉴스 2025.10.10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개혁에 전진해야 한다”며 “이번에 실패하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고 강조했다. ...
- 대선 코앞 '李 대통령 아들 군 면제' 허위글 게시한 국힘 이수정 당협위원장 검찰 송치
- 시사타파뉴스 2025.10.08
- 21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그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게시물을 SNS에 올린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이 ...
- “개혁은 계속 페달을 밟아야” 정청래, 가짜조작정보 구제안 발표…특검 파견 검사 자중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10.02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이후 검찰개혁의 마무리 작업과 사법개혁안, 가짜조작정보로부터 국민 피해를 구제하는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 ...
- 국정자원 화재 이후 정부24·우체국 금융 등 47개 서비스 재가동…전체 복구까지 2주 전망
- 시사타파뉴스 2025.09.2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시스템 대비 7.3% 수준이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 ...
- 국정자원 화재 사태, 나경원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 촉구…민주당 “극우 발언” 비판
- 시사타파뉴스 2025.09.28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정부24 등 핵심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전산망 마비로 은행·행정 서비스 ‘먹통’…복구 총력
- 시사타파뉴스 2025.09.28
-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난 26일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과 연계된 주요 행정·금융 서비스가 이틀째 마비되고 있다. 이번 화재로 국민이 직접 사용하는 대국민 서비스 436개와 공무원 업무용 행정망 211개 등 총 ...
- 이재명 대통령,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점검·귀국 후 민생·APEC 준비 총력
- 시사타파뉴스 2025.09.28
-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올린 보고를 꼼꼼히 점검하며 밤새 상황을 살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메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 ...
- “앱 켜지고 알림 쏟아져”…KT 해킹 피해, 휴대전화 추가 이상현상에 불안 확산
- 이종원 2025.09.13
-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피해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이상 징후가 이어지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경기 광명에 사는 40대 여성은 새벽 시간대 원격 출입문 제어 앱과 걸음 수 측정 앱이 자동으로 작동했다는 알림을 받아 “유출된 개인정보가 ...
- 국정원 '계엄 문건' 진실 공방 가열…윤건영 "단순 인용 거짓 해명, 특검 수사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9.11
-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이 계엄 관련 문건을 생산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국정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간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정원은 해당 문건이 '비상 시나리오 단순 인용'이라고 해명했으나, 윤 의원은 이를 ' ...
- KT, '소액결제 해킹' 경찰 고지 나흘 뭉갰다…경찰 경고 무시로 피해 확산
- 시사타파뉴스 2025.09.10
- KT 가입자들의 대규모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가 기간 통신망을 관리하는 KT가 이미 지난 9월 1일 경찰로부터 연쇄 피해 발생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흘간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 '해킹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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