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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도 너무 다른 사법부의 두 얼굴, 지귀연과 이진관
시사타파뉴스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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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회피 꼼수 윤석열, 내란 재판 10회 불참…특검 “추가 기일로 신속 처리”
시사타파뉴스 2025.09.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윤석열이 10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강제 인치(구속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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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출퇴근 재판 막아야…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해야"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09.0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재판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현재 재판 속도라면 윤석열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어 '출퇴근 재판'을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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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구속 취소' 청구...절차 마다 '부당' 주장 '법적 수단' 총활용
이종원 2025.02.0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측이 4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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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무더기 증인 신청...부정선거 여론전·재판지연 꼼수
이종원 2025.01.21
윤석열 측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신원이 특정 안 된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관 등 24명을 무더기 증인 신청했다. 윤석열 측이 거듭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을 탄핵심판에서 쟁점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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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 제출...사법부 압박
시사타파뉴스 2024.12.16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이 대표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소송 지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