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9건

thumbimg

문형배·이미선 오늘 퇴임…헌재, 다시 7인 체제, 후임 지명은 차기대통령이
이종원 2025.04.1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9인 완전체가 된지 ...

thumbimg

끝까지 '위헌' 한덕수 도발,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새 대통령 권한 침해
이종원 20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 ...

thumbimg

'尹 파면' 결정문, '尹 지명' 정형식이 작성...반대(별개)의견 없이 보충의견 3건, 살펴보니
시사타파뉴스 2025.04.05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정문 초안은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석열이 지명한 인사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본격화하기 ...

thumbimg

'헌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4·18 이후 대비에 사활 건 여야...尹탄핵이 '수 싸움' 필요한 사안이라니
이종원 2025.03.31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인 4월 18일까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 등의 ...

thumbimg

'尹복귀 프로젝트' 어떻게든 막아야...민주 "한덕수, 마은혁 임명 시한 4월 1일"
이종원 2025.03.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

thumbimg

헌법연구관은 중국인? 좌표 찍고 악성댓글 선넘자 헌재 "증거 수집중"
이종원 2025.02.19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들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상 털기에 이어 자택 추정지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헌재 일부 구성원이 화교라는 주장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문 대행 거주지로 ...

thumbimg

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마은혁 임명은 "말 못해"...버티기
시사타파뉴스 2025.02.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합의'만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

thumbimg

국힘, 이번엔 헌법재판관 흔들기 "좌편향" 주장하며 좌표 찍어
이종원 2025.01.28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8일 SNS에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 ...

thumbimg

헌재 尹탄핵 심판 최우선 심리...27일 첫변론준비기일
시사타파뉴스 2024.12.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를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변론준비는 쟁점 정리, 자료 제출, 증거 준비 등을 목적으로 하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다른 탄핵 심판 사건을 뒤로 미뤄놓고 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