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수, 안귀령 향해 “총기 탈취 = 사살 대상” 발언…도 넘은 막말
- 시사타파뉴스 2025.12.13
-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이 12·3 불법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을 향해 “즉각 사살해도 되는 것”이라고 발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김 최고위원은 11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계 ...
- 내란전담재판부 논란 속 문형배 “현재 재판부가 문제 만든 것”
- 시사타파뉴스 2025.12.11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 방안을 두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내란전담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는 “실제 시행보다는 현 재판부 압박용 법안”이라 ...
- 내란전담재판부 법원·변협·민변까지 반대…정치권 “정교한 보완 입법” 절충 제안
- 이종원 2025.12.08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을 둘러싸고 사법부와 법조계가 일제히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성 침해”를 경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8일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있고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 ...
- 정청래 “과감히 수정” 발언에도…민주당 의총 판단 보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8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법안이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법개 ...
- 전국법관대표회의 84명 참석으로 개회…내란재판부·법왜곡죄 놓고 공식 논의 착수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전국 법관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8일 오전 정족수를 채우며 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법왜곡죄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공식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대표회의는 ...
-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 이종원 2025.12.05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법사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단독 통과…국힘 “나치식 재판부”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왜곡죄’ 신설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전날까지 여야가 충돌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던 쟁점 법안들이 하루 만에 소위를 통과하면서 정치권 ...
- 정청래 사퇴 외치는 자칭 ‘찐명’..."그들은 잠재적 2찍”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1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자칭 ‘친명’ 세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잠재적 2찍 하바리들”이라고 ...
- ‘추행 프레임은 허위’ 장경태 정면 반박…TV조선·가해 남성 모두 고소, 강경 대응
- 이종원 2025.11.30
- 장경태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추행 프레임’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건의 본질은 “폭행·협박·데이트폭력과 이에 따른 불법촬영 시도,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한 왜곡”이라고 규정했다.장 의원은 남성 A ...
- 730억 들여 전쟁 조형물… 오세훈은 왜 광화문을 이념 실험장으로 만드나 [김헌식 칼럼]
- 김헌식 박사 2025.11.23
- 시민 참여 없이 강행된 730억 ‘감사의 정원’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감사의 정원’ 사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착공식을 열고 내년 4월 17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으며, 광화문 광장 한편에 가림막까 ...
- 한동훈 ‘계엄 영웅’ 자처에 박은정 “내란 부역자답다...목숨 부지 감사해라"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2·3 계엄의 밤에 자신이 목숨 걸고 계엄을 막았다”고 주장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박 의원은 “그날 목숨을 부지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국회의원도 ...
- ‘이재명 방탄’ 프레임 완성될 뻔…"“재판중지법 철회, 현명한 결정”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3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최근 논란이 된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실리 없는 정쟁”이라며 철회를 환영했다. 그는 “민주당의 과잉 충성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세울 수 있다” ...
- 건국전쟁 프레임으로 지방선거 이겨보겠다?... 해묵은 색깔론, 내란정당의 자충수 [김헌식 칼럼]
- 김헌식 박사 2025.11.02
- 4·3의 진실을 거꾸로 세운 영화...박진경은 민간인 학살 주범지난 9월 10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 포스터에는 장교인 듯한 중년 남성의 옆얼굴이 실려 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바로 제주 4·3 항쟁 당시 민간인 집단 ...
- '내란 공범' 조희대, 탄핵해야... 내란수괴 배출한 '범죄 정당' 국힘, 감사 받을 대상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0.27
- 27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에서 이종원 시사타파뉴스 대표기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의 역할과 문제점을 날카롭게 분석하며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조명했다.'내란 공범' 조희대, 탄핵해야 이 대표 ...
- "왜곡된 정의는 범죄" 민주당, 법 왜곡죄 연내 처리 추진…국힘 ‘사법 보복’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0.26
- 더불어민주당이 판사·검사가 당사자 일방을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왜곡죄를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있는 것을 ...
- 정청래 "오세훈 끝났다. 변호사도 커버 불가...시장은 커녕"
- 시사타파뉴스 2025.10.24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대면한 장면을 두고 “오세훈은 끝났다”고 직격했다.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시장과 명태 ...
- 장동혁 이어 주진우도 ‘건국전쟁2’ 관람…제주4·3단체 “희생자 두 번 죽이는 일”
- 이종원 2025.10.08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제주 4·3 사건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관람 사실을 공개했다.장 대표는 지난 7일 정희용 사무총장, 서지영 홍보본부장 등 당직자 및 청 ...
- 동족인 북한은 주적이고 일본은 왜 우방인가...역사와 현실의 모순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9.28
- 일본은 우방으로, 북한은 적으로 규정된다. 그것도 단순한 적이 아닌 ‘주적’이다. ‘주적’이란 문자 그대로 ‘주된 적’을 의미한다. 주적 개념은 국방의 상대, 즉 국가를 위협하는 주된 세력을 명시해, 누구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하는지를 ...
- 우리나라 성(性)교육, 이대로 괜찮은가...“학교 성교육, 바뀌어야”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9.14
-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남성은 성에 대한 욕망이 때와 장소,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이게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교육부가 각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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