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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정기국회, 與 "개혁·민생" vs 野 "상복 투쟁"…시작부터 '전면전'
시사타파뉴스 2025.09.01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건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과 '민생'이라는 양 날개를 달고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제1야당 국민의힘은 국회 개회식부터 '상복'을 입고 등장하며 '발목잡기'와 '몽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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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2조 '역대급 예산'…서민 주거안정에 '올인', SOC·안전에도 '통 큰 투자'
시사타파뉴스 2025.08.30
이재명 정부의 '민생 우선' 기조에 발맞춰,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초점을 맞춘 62조 4,0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다. 공적주택 공급에 2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 K-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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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검찰 특활·특경비 전액 삭감
시사타파뉴스 2024.12.10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감액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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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여야 대치, 우원식 "오늘 상정 안해"...10일 말미
시사타파뉴스 2024.12.02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정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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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감액예산안, 국가 기능 마비시킬 것...깊은 유감"
시사타파뉴스 2024.11.29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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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 野 단독 처리에 與, 반발 퇴장
시사타파뉴스 2024.11.29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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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사 탄핵안 4일 처리하기로 합의
시사타파뉴스 2024.11.26
여야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은 12월 2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 이틀 뒤인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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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 "분풀이냐" 국힘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4.11.21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운영위는 우선 대통령비서실·국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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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끝내 불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
시사타파뉴스 2024.11.04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대독을 통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