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토부, 62조 ′역대급 예산′…서민 주거안정에 ′올인′, SOC·안전에도 ′통 큰 투자′

▲ 국토부 예산 (제공=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민생 우선' 기조에 발맞춰,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초점을 맞춘 62조 4,0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예산'을 편성했다. 공적주택 공급에 23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고, K-패스와 GTX 등 교통 민생 예산도 대폭 늘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우선 과제는 '서민 주거안정'…23조 '집중 포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부 내년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는 단연 '서민 주거안정'이었다. 국토부는 공적주택 19만 4,000호 공급을 목표로, 올해보다 무려 6조 3,000억 원이 증액된 2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강력한 신호로 풀이된다.

▲ (제공=국토부)

교통 민생 예산도 눈에 띄게 늘었다.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 사업 예산은 5,274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됐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가덕도·새만금 신공항 등 주요 간선 교통망 확충에도 8조 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분석된다. 특히 지방 건설사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 5,000호 매입' 예산 5,000억 원이 신규 편성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밖에도 싱크홀 예방 예산을 10배 가까이 늘리는 등 국민 안전 강화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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