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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고 엿새 만에 또 사고…황명선, '반복 산재'에 징벌적 3배 배상 추진
시사타파뉴스 2025.08.08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를 지시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8일,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게 손해액의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