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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2심서 윤석열 증인 신청...쟁점인 '尹 격노' 실체 밝힌다
이종원 2025.04.19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윤석열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 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지난 18일 박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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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한덕수 심판서 '12·3 계엄' 위법성 판단은 "보류"...왜 침묵하나
시사타파뉴스 2025.03.24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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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의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여야 합의된 것으로 간주
시사타파뉴스 2025.02.27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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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층분석] - 헌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메세지는 최상목에 대한 경고 “결정 취지 안 따르면 위헌·위법”
시사타파뉴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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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임명만 하면 될 것을...마은혁 권한쟁의 재판 재개 신청
시사타파뉴스 2025.02.0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이 선고 절차만 남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권한쟁의심판을 재개해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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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박정훈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 "수긍할 수 없어"
시사타파뉴스 2025.01.13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 대령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국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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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조치 취할 것”...9인 체제 지연
이종원 2024.12.31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2명만 임명한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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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꼼수인가 묘수인가
이종원 2024.12.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31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즉시 임명하기로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즉시 임명 하겠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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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데 사활...최상목에게도 "임명 보류해달라"
시사타파뉴스 2024.12.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정지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보류해달라고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