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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논쟁은 본질 흐리기…'기소권'까지 분리해야 진짜 검찰개혁" [심층분석]
시사타파뉴스 2025.09.02
검찰개혁의 향방을 두고 여권 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사타파TV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논쟁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 환수는 기본이고, '기소 독점권'까지 분리해야 진짜 검찰개혁"이라는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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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검찰의 법 왜곡죄' 신설 공방…민주, "독일·스페인·러시아에 있다"
곽동수 2024.09.23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는 이른바 '검찰의 법 왜곡죄' 신설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