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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 당정 기본 방향”…재계 숙원 속 논란 불가피
시사타파뉴스 2025.09.3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범죄화해온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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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원 소환 불응 후 전국 투어 돌입…“조희대 숙청 시도는 탄핵 사유” 주장
시사타파뉴스 2025.09.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23일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장기간 전국 순회 일정에 들어갔다. 그는 22일 밤 경남 거제의 폐조선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향후 열흘 단위로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시민들과 청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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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법인카드 사적 수천만 원 유용 혐의로 검찰 송치…빵·와인·백화점 등 논란
시사타파뉴스 2025.09.19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19일 대전유성경찰서는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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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주자마자 '배임죄 폐지'…與, 노동계 이어 재계와도 '빅딜'?
시사타파뉴스 2025.09.03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킨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재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 맞추기'라는 평가와 함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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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감사방해' 박장범, '尹 낙하산'의 민낯…KBS감사실,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시사타파뉴스 2025.08.25
'윤석열 낙하산' 박장범 KBS 사장의 각종 비위 의혹이 담긴 특별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KBS 감사실은 25일, 박 사장이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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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계 우려 씻나…"배임죄 개선하고 100조 국민펀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이종원 2025.07.30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의 제도적 개선을 모색하고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를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친기업·친성장' 기조를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 경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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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복귀 프로젝트' 어떻게든 막아야...민주 "한덕수, 마은혁 임명 시한 4월 1일"
이종원 2025.03.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두고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 획책”이라고 비판하며 “다음 달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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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첫 재판 4월 8일...새 재판장 송병훈 누구?
이종원 2025.03.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8일 열린다. 기소 약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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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마은혁 임명은 "말 못해"...버티기
시사타파뉴스 2025.02.06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합의'만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6일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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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또 기소...수백 곳 압수수색하더니 '법카 유용'
시사타파뉴스 2024.11.19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를 기소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김혜경 씨의 10만 원 상당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결론 나자, 검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