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노란봉투법′ 주자마자 ′배임죄 폐지′…與, 노동계 이어 재계와도 ′빅딜′?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 (사진=연합뉴스)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킨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재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 맞추기'라는 평가와 함께, 자칫 재벌 총수들의 기업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與 "배임죄, 기본적으로 폐지해야"…靑 "폐지까지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배임죄' 손질에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2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켰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정상적 경영 판단마저 위축시켜 왔다"며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더 전향적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배임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며 "완화 내지는 아예 폐지, 이 두 개에 있어서 크게 구분 없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정이 '배임죄 폐지'라는 목표를 향해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공식화한 것이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연합뉴스)

당정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당근' 성격이 짙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잘못을 해선 안 된다"며 노사 균형을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10년간 배임죄 기소 인원이 일본의 31배에 달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보호한다는 명분 뒤에, 횡령·배임 등 고질적인 재벌 총수 일가의 '기업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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