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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배임죄 폐지, 당정 기본 방향”…재계 숙원 속 논란 불가피
시사타파뉴스 2025.09.30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범죄화해온 기존 법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당정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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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원 소환 불응 후 전국 투어 돌입…“조희대 숙청 시도는 탄핵 사유” 주장
시사타파뉴스 2025.09.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의 23일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장기간 전국 순회 일정에 들어갔다. 그는 22일 밤 경남 거제의 폐조선소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향후 열흘 단위로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시민들과 청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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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주자마자 '배임죄 폐지'…與, 노동계 이어 재계와도 '빅딜'?
시사타파뉴스 2025.09.03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킨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재계의 오랜 숙원인 '배임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 맞추기'라는 평가와 함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