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보완수사 폐지’ 주장 파장…검찰·학계 “위험한 발상” 맹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06
- 임은정 지검장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용기 있는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의 ...
-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노동계 "원안 사수" 총력 투쟁
- 시사타파뉴스 2025.07.28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원안 사수'를 외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 ...
- 김민석, '새벽 총리' 타이틀 걸고 임명장 받자마자 현장 속으로...숨가쁜 첫날
- 시사타파뉴스 2025.07.04
-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총리는 임명 첫날부터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대통령실 앞 농민단체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 면 ...
- 심우정,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 이종원 2025.05.21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아침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 ...
- ‘당원 50%·여조 50%' 민주당 경선룰 확정에 당원들 환영...김동연·김두관 반발 "국민 100%"
- 이종원 2025.04.12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확정한 것과 관련,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비민주적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이날 권리당원 투표 ...
- 상법 개정안 오늘 본회의 상정 되나...국힘 "거부권 건의" vs 민주 "오늘 처리"
- 이종원 2025.03.13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 ...
- 대검, 즉시항고 포기하고 석방 지휘 결정...특수본 반발로 발표 아직
- 시사타파뉴스 2025.03.08
- 대검찰청이 윤석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를 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수사본부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8일 대검찰청 지휘부는 전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틀째 논의 ...
- 내란 국조특위, 尹·김용현·여인형 등 고발...국힘 "망신주기" 반발
- 이종원 2025.02.28
- 내란 국조특위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에 대한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안건을 주도해 의결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윤석열과 김용현전 장관을 비롯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노상 ...
- 尹측, 헌재 마은혁 선고에 "탄핵심판 정족수 확보 꼼수"...불복 위한 '편파 프레임'
- 이종원 2025.02.27
- 윤석열 법률대리인단이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하명 결정인가"라고 반발했다.윤석열 측은 이날 낮 입장을 내고 "평의 과정에서 (8명) 헌법재판관 중 3인이 ...
- 국힘 반발,항의로도 막지 못한...'명태균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02.26
-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일명 '명태균 특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 및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
-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에 국힘·재계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2.24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이에 경제계가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상법 ...
- 尹 "허위 증언 준비 시키는 짬짜미 아니냐" 증거 채택 등 헌재 절차에 '항의'
- 시사타파뉴스 2025.02.11
-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직접 반발했다.윤석열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 ...
- 경찰,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체포영장, 김신 가족부장 소환
- 이종원 2025.01.12
-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경찰은 윤석열 가족 경호 총책임자를 입건하고 14일 출석을 통보하는 등 대통령경호처 부장급까지 체포영 ...
- 법사위, ‘檢탄핵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시사타파뉴스 2024.12.03
-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요구안에는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 ...
- 협의 가능하다는데도 대통령실 강짜 "감액안 철회 안하면 협상도 없다"
- 이종원 2024.12.02
- 대통령실은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의 2024년도 예산안 단독 감액 처리 시도에 대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마약 수사와 범죄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 ...
- '검사 탄핵'에 집단반발 부장검사들..냉랭한 여론 "조폭인가"
- 이종원 2024.11.28
-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데 대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인이 “법치주의 훼손하는 위법적 시도”라며 즉각 중단 요청 성명을 냈지만 여론은 냉랭하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창수 서 ...
- KBS, 김건희 방송국으로 전락...'아첨 언론'의 새 지평
- 이종원 2024.11.23
- 윤석열 대통령이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임명안을 재개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KBS를 '김건희 Broadcasting System(브로드캐스팅 시스템)'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23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 ...
- 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당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4.11.08
-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야권이 추진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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