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민주당, TBS 지원 74억 신설 강행…국힘 “김어준 방송 만들려는 것”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TBS(교통방송)에 대한 신규 지원 예산 74억8천만 원을 포함한 내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의 지원 중단으로 존폐 위기에 몰린 TBS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 ...
- 법사위, 검찰 특활비 40.5억 삭감…‘집단행동 검사장 재직 청’ 집행 제한
- 이종원 2025.11.1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정부안 대비 40억5천만 원 삭감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조국혁신당이 합세했다.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검찰 특활비는 72억 원이었으나, ...
- 정청래 “검찰 쿠데타”…김병기 “정신 나간 정치검사들 단호히 조치”…국정조사·특검 예고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의 정면 충돌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 “검찰 쿠데타”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과 법원을 겁박하는 행위”라고 ...
-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발동할 것"·장동혁 "이제 전쟁"...국힘, 막다른 선동정치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령’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한 전 대표는 4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되면 대통령이 계 ...
- 전 셰계가 주목 '트럼프, 韓 핵잠수함 건조 승인'…외신 “영국·호주에도 없던 극비 기술”
- 이종원 2025.10.30
- 한국과 미국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건조 승인과 무역 협상 타결을 성사시키면서, 외신들도 이번 성과를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을 핵잠수함 보유국 반열에 ...
- 감사원 '이태원 참사' 면피성 부실 감사 논란…尹정부 책임 은폐” 재감사 촉구
- 이종원 2025.10.24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하며 재감사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4일 성명을 통해 “159명의 대규모 인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 3년이나 시간을 허비하고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
- ‘호남 불’ 발언 당사자 국힘 김정재 의원…궁색한 변명에 호남 ‘발끈’·민주"제명 불가피"
- 시사타파뉴스 2025.09.27
-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재난은 특정 지역을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은 ...
-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신설, 기재부 분리 등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전원 퇴장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
- 조희대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아"…민주 "자기합리화, 기가 막혀"
- 이종원 2025.09.22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언급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닌 백성들의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삼았다”고 말했다. 조 대법 ...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작, 1인당 10만원...오세훈 등 서울시 野 단체장 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22
- 22일부터 정부는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1인당 10만원씩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24시간, ...
- 이재명 대통령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 불가능? 굴종"…자주국방 의지 천명
- 이종원 2025.09.21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굴종적 사고는 버려야 한다”며 굳건한 자주국방 의지를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유연화 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로 ...
- 송언석, 노상원 수첩 실행되길 바랐나?..."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막말 파문
- 시사타파뉴스 2025.09.10
- 더불어민주당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대표 연설 중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의 신변을 비하하는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역대급 막말’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에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송 원내 ...
-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 추대 결정…11일 당무위서 최종 의결 전망
- 시사타파뉴스 2025.09.09
-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 비위 사태로 인한 지도부 총사퇴 이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조국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조국혁신당은 9일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조국 전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당무위원회에 ...
- 임은정 ‘보완수사 폐지’ 주장 파장…검찰·학계 “위험한 발상” 맹반발
- 시사타파뉴스 2025.09.06
- 임은정 지검장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은 시대의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용기 있는 발언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과 수사 지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의 의 ...
- 당정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노동계 "원안 사수" 총력 투쟁
- 시사타파뉴스 2025.07.28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노동계는 '원안 사수'를 외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불 ...
- 김민석, '새벽 총리' 타이틀 걸고 임명장 받자마자 현장 속으로...숨가쁜 첫날
- 시사타파뉴스 2025.07.04
- 김민석 신임 국무총리가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 총리는 임명 첫날부터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대통령실 앞 농민단체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 면 ...
- 심우정,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 이종원 2025.05.21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아침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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