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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는 공범'…특검, 한덕수 기소 후 칼날은 박성재 거쳐 '尹 내각' 전원으로
시사타파뉴스 2025.08.3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내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내각'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은 모두 공범"이라는 명확한 법리를 내세워, '계엄 국무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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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前 법무장관·심우정 前 총장 겨냥 법무부·대검 압수수색
시사타파뉴스 2025.08.25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 전 장관의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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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런종섭' 몸통 尹 정조준…'공범' 박성재 前법무장관 압수수색
시사타파뉴스 2025.08.04
'런종섭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한 채해병 특검의 칼날이 마침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겨눴다. 특검은 4일,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을 도운 혐의로 박 전 장관을 전격 압수수색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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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번이나 교체한 이유 있었네...박성재 기고만장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나"
시사타파뉴스 2025.04.16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 "제가 무슨 내란을 했는가"라면서 "증거 없이 탄핵할 수 있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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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탄핵 기각 '8인 전원일치'...법무장관 직무 복귀
시사타파뉴스 2025.04.10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탄핵소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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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차 기일로 변론종결...尹선고는 언제?
이종원 2025.03.18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헌재는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2024헌나6) 1차 변론을 열었다.이날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양측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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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재 선고지연 납득할 이유 없어"...신속한 파면선고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5.03.1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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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안가 모임' 4인 계엄 실패 후 휴대폰 교체...증거인멸 공범 인증
이종원 2024.12.17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안가 회동에 참석한 것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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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가결...내란·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이종원 2024.12.12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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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누가 알고 동참했나...암묵적 동의한 9명 장관
시사타파뉴스 2024.12.06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과 계엄 동의 여부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 참여에 대해 상당수 장관들이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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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 여당 "반발"
시사타파뉴스 2024.11.08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별검사법'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야권이 추진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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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사건 덮거나 만들수 없어"…박균택 "김건희 사건은?"
곽동수 2024.10.09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이재명이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도 70명씩 동원해 3년씩 수사하고 쪼개기 기소할 것 같으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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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대한민국만 경제 나락…최은순·김건희 32초 통정매매"
황윤미 2024.09.09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세번째 주자로 나선 서영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나라 경제에 대해 설전을 펼쳤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 총리에게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