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원장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제동…“위헌 가능성 심각”
- 이종원 2025.12.05
- 전국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5일 오후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 ...
- 찬성 72%도 부족했다…민주당 ‘1인1표제’ 재적 과반 미달로 부결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5일 대의원·권리당원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중앙위원 투표에서 찬성이 70%를 넘었지만, 재적 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과에 실패했다.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핵 ...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2%…조국 1위·김민석 2위 ‘차기 구도 요동’ [한국갤럽]
- 이종원 2025.12.05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2%를 기록하며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로 1위를 기록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7%로 뒤를 이었다.한국갤럽이 2~4일 전국 성 ...
- 1인1표제 중앙위 투표 돌입, 당원 주권 시험대...정청래 "당의 주인은 당원"
- 시사타파뉴스 2025.12.05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청래 대표가 추진해온 ‘1인1표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앙위원회 투표에 돌입했다. 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를 열고 공천룰과 1인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을 상정한 뒤,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
- 1인1표제 유지…영남·강원 가중치 부여 수정안 만장일치 통과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더불어민주당이 ‘1인 1표제’ 논란과 관련해 전략지역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보완 조항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 수정안을 오는 5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한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 TF·더민초·최 ...
-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파문…대통령실·민주당 모두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12.04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 중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특정 인사 추천을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지도부는 모두 해당 당사자에 대해 ‘ ...
- 추경호 "공정한 판단 감사"…국민의힘 ‘환호’ vs 민주당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짓밟아”
- 시사타파뉴스 2025.12.03
-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환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국민의 내란 청산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결정”이라며 ...
- 김병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12·3로 기념해야”...민주,국 가 기념일 지정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해당 날짜를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
- 의총 장소 3차례 변경…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의혹 ‘구속심사’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결과는 이르면 밤늦게 또는 3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
- 정청래 사퇴 외치는 자칭 ‘찐명’..."그들은 잠재적 2찍” [심층분석]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시사타파뉴스 이종원 대표기자는 11월 30일 시사타파TV ‘심층분석’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부 자칭 ‘친명’ 세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킨다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는 잠재적 2찍 하바리들”이라고 ...
-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필수”…민주당, 특검·사법개혁 전면전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며 추가 특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
-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지선 출마' 일괄 사퇴…민주당 최고위 재편 시작됐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이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괄 사퇴를 밝히며 지도부가 대규모 개편을 맞게 됐다. 세 사람은 내년 6·3 지방선거에 각각 서울시장·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으로, 민주당 당헌에 따라 2일 자정까지 ...
- 이재명 대통령 특별담화 직전…당정대 5인, 국정 현안 총점검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이틀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핵심 인사 5명이 비공개 만찬을 갖고 국정 전반을 점검했다.서울 시내 모처에서 진행된 이번 만찬에는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
- 이재명 지지율 54.8%…환율 급등·정치충돌에 소폭 하락 [리얼미터]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달째 보합세 속에서 소폭 하락했다. 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민생 압박, 야당 사법 이슈 확산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1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1월 4주차 조사(11월 ...
- 배당소득 50억 이하 25% 분리과세…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적용
- 이종원 2025.11.29
-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 ...
- 지방선거 향하는 최고위원들 12월 1일 사퇴…정청래 “노고 컸다, 행운을 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과정에서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12·3 비상계엄에 맞서 헌신했던 분들”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 ...
- 李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전 지역·세대 대부분 긍정 우위 [한국갤럽]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6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
-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범죄수익 국가 ‘필수 몰수’…피해자 돌려준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보이스피싱‧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반드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27일 대표발의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
- 추경호 체포동의안 표결 임박…여야 7개 법안 처리 후 본회의 표결 돌입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K-스틸법 등 7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진행한 회동을 통해 도출된 결과다.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약 90개 법안의 일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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