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불출석에 법원 “구인·감치 검토”…김용현엔 과태료 500만 원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윤석열에 대해서도 “ ...
- 정성호 “항소 포기 지시한 적 없다”…검찰 집단 항명에 김병기 “정치검사 반란 분쇄”
- 이종원 2025.11.12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를 두고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12일 국회 예산결 ...
- 이재명, '내란 가담자 조사' TF 승인..."특검 의존 말고 정부 독자 추진"
- 이종원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담 또는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 외에도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부가 내란 ...
- 황교안, SNS서 “우원식·한동훈 체포하라”…내란 선전 혐의로 체포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12일 오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하고 자택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은 전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현장에 나서 영장 ...
- 조태용 구속, 불법계엄 알고도 뭉갰다...8번째 구속된 국정원장
- 시사타파뉴스 2025.11.12
-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조태용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이 아닌 내란 관련자 가운데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검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서울 ...
- '구속 기로' 조태용, 비상계엄 사전인지·보고누락 혐의 심사 종료…특검 "헌정질서 파괴 협조"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윤석열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1일 약 4시간 만에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
- 법무부를 계엄에 끌어들였다...특검, 박성재 구성영장 재청구
- 이종원 2025.11.11
-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달 법원이 ‘위법성 인식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이다.특검은 ...
- 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 합의...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 이종원 2025.11.11
- 여야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 ...
- 여인형 메모 “김정은 휴양소·핵시설 2곳 타깃”…이적죄 기소 ‘결정타’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이적죄 적용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세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
-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지청장들까지 가세…“검찰 존재 이유에 상처 남길 일”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전국 검사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집단 성명을 냈다.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
- 윤석열 등 추가 기소, 남북 무력충돌 유도 의혹…내란특검 ‘이적죄’ 판단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 4명을 ‘일반이적죄’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이 지난해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박지영 특검보는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윤석열 ...
- 검찰 내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결정권자들 “모르겠다”·“다르다”·“협의했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10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노만석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 ...
- 달라도 너무 다른 사법부의 두 얼굴, 지귀연과 이진관
- 시사타파뉴스 2025.11.08
- 국정원 CCTV, 국힘만 제공?...조태용 ‘정치관여’ 혐의 구속영장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국정원 수장으로서 직무유기와 정치관여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 ...
- 내란특검, 마지막 연장 승인 12월 14일까지...이재명 대통령 “내란 청산·국민 통합 위해”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번이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기한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 ...
- 내란특검 “추경호, 계엄 해제 막으려 의총 세 번 옮겨”…국회 27일 표결
- 시사타파뉴스 2025.11.06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다.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 열리는 본회의에 ...
- 정청래 “장동혁 발언은 명백한 대선 불복…추경호 유죄 땐 국힘 해산”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될 것”이라는 발언은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당의 대표가 했다고 ...
- 김병기 “예산안은 국민과의 약속…12월 2일 넘겨선 안 된다”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여는 설계도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약속”이라며 “정 ...
- 조국 "국힘, 내란 혐의 정당, 파산 아니면 해산 갈림길...장동혁 발언은 망언"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윤석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정당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위헌정당 해산의 길을 가느냐 하는 두 갈래 길 위에 서 있다”고 직격했다.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
- ‘12·3 계엄’ 증언대 오른 최상목·이상민…김건희 6차 공판 병행
- 시사타파뉴스 2025.11.05
-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6차 공판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에는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구속 중인 이상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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