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의원 2명뿐인 필리버스터, 비정상적…국민에 부끄럽다”
- 김현정 2025.12.25
-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이어진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해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본회의장에 의원이 사실상 사라진 채 이어진 필리버 ...
-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 논란…민주 “부의장 책무 방기”
- 이종원 2025.12.23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에 따른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 왔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 부의장은 국회 ...
- 필리버스터가 정치 쇼로? 나경원 무선 마이크 논란...민주 “국회 난동” 윤리위 제소
- 시사타파뉴스 2025.12.10
-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부에서 반입한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를 유튜브 촬영장으로 만들었다”며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예고했고, ...
- 민주당, 오늘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손질…정청래 “내란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 시사타파뉴스 2025.12.08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두고 “위헌 논란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법안 수정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정 논의를 진행한다.정 대표는 최고위원회 ...
- 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 이종원 2025.12.04
-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 김병기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 12·3로 기념해야”...민주,국 가 기념일 지정 추진
- 시사타파뉴스 2025.12.02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해제 과정을 ‘빛의 혁명’으로 규정하며, 해당 날짜를 공식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계가 ...
- 검찰 항소 포기 직후…나경원 “나는 항소하겠다” 돌연 입장 변경
- 시사타파뉴스 2025.11.28
-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직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뒤늦게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나 의원은 27일 SNS를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돼서는 안 될 사 ...
- 검찰, ‘패스트트랙 벌금형’ 나경원 등 항소 포기…의원직 유지 확정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에 대한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이 국회법 위반 혐의에서 500만 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못한 ...
- 박성재·심우정 불기소 검토?...박은정·추미애, 특검 결정 비판
- 시사타파뉴스 2025.11.25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
- ‘빠루 국회’ 6년 만에 국힘 나경원 등 26명 전원 유죄 벌금형...의원직 유지
- 이종원 2025.11.20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6년 만에 열린 이번 선고에서 법원은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총리, 송언석 원내대표 등 주요 인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
- “이재명 무죄” 발언 논란 법제처장, 사과…“앞으로 그런 일 없게”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조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
- 민주 “소모적 발목잡기, 필리버스터 남발 끊어내겠다…법 개정으로 본질 살린다
- 시사타파뉴스 2025.09.30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잦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무책임한 보여주기 쇼’로 규정하며 관련 국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4박 5일간 이어진 여야의 ...
-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등 본회의 상정 임박
- 시사타파뉴스 2025.09.24
-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재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
- 검찰개혁안 공청회 '난타전'…국힘 "의회 독재" vs 민주 "尹 검찰의 패악 때문"
- 이종원 2025.09.04
-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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