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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이종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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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심우정 불기소 검토?...박은정·추미애, 특검 결정 비판
시사타파뉴스 2025.11.25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채해병 특검의 최근 결정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팀 수사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핵심 공범으로 지목돼 온 임기훈·이시원 두 전직 청와대 참모에 대한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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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발언 논란 법제처장, 사과…“앞으로 그런 일 없게”
시사타파뉴스 2025.11.07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언급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조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번 발언으로 논란이 많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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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 신설 등 본회의 상정 임박
시사타파뉴스 2025.09.24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25일 본회의 상정이 유력해졌다. 이번 개편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재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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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공청회 '난타전'…국힘 "의회 독재" vs 민주 "尹 검찰의 패악 때문"
이종원 2025.09.04
여야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공청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격렬하게 충돌했다. 이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