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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박정훈 구제' 묵살한 김용원 출국금지...직권남용 등 혐의
시사타파뉴스 2025.08.22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던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출국금지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의 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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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왜이러나...尹 이어 여인형 등 '계엄군 수뇌부' 방어권 권고
이종원 2025.02.1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