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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무회의 CCTV로 방어 시도… 특검 “참석 못한 장관들이 쟁점”
시사타파뉴스 2025.11.21
윤석열이 자신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열렸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CCTV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은 “주요 쟁점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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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는 공범'…특검, 한덕수 기소 후 칼날은 박성재 거쳐 '尹 내각' 전원으로
시사타파뉴스 2025.08.31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결국 '내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란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 내각' 전체를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않은 것은 모두 공범"이라는 명확한 법리를 내세워, '계엄 국무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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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납득불가한 선고 지연에 중요해진 마은혁 임명...고조되는 '행정·입법' 전쟁
시사타파뉴스 2025.03.3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자 더불어민주당이 재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국무위원 총탄핵'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가 늦어지면서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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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전 국무회의 "전원 반대 불구 尹 진행"...내란방조
시사타파뉴스 2024.12.11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 반대했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문에서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의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변경 시 국무회의 심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