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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조 감액 예산안 본회의 통과...검찰 특활·특경비 전액 삭감
시사타파뉴스 2024.12.10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감액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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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감액예산안, 국가 기능 마비시킬 것...깊은 유감"
시사타파뉴스 2024.11.29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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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 野 단독 처리에 與, 반발 퇴장
시사타파뉴스 2024.11.29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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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국기문란 덮으려 제1야당 대표죽이기에 몰두"
시사타파뉴스 2024.11.2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과 연결된 헌정파괴·국기문란 범죄를 묻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더 몰두하고 있다"며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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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檢·감사원 특활비 0원' 이유 있는 '전액 삭감'
시사타파뉴스 2024.11.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법무부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특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것은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