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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항고가 안된다고? 의지가 없을 뿐...검찰, 옹색한 변명으로 '尹구하기'에 총력
이종원 2025.03.10
검찰이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아무런 불복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즉시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어 못한다고 해놓고, 또 다른 불복 절차인 보통항고는 즉시항고가 가능해서 못 한다고 주장한다.이에 법조계 안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