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파기환송 '이례적 속도전' 하루 만에 소환장까지...계획적 사법 쿠데타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지구 심판 하루 만에 이재명 함께 민주당 대선 대신 파기환송심부리고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하며, 소환장까지 끝내기 바랍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이재명을 부르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공판길을 오는 15일로 지정하 ...
- 한덕수 5·18 묘역 참배 무산...“저도 호남 사람” 호소, 분노만 부추겨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5·18 민주묘역을 방문했으나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22분만에 돌아갔다.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40분쯤 광주 5·18 민주묘역 앞에 도착해 묘지에 입장하려고 했으나 묘지 ...
- 서보학 "대선 전 유죄 확정 가능"...국무위원 4명 더 탄핵 후 선거법 개정안 통과시켜야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대선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고법(파기환송심)의 유죄 선고 후 재상고 절차에는 27일이 아니라 7일만 남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 ...
- '尹석방' 지귀연 재판부, 尹 불법계엄 직권남용 추가기소도 배당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석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형사합의25부는 ...
- '개싸움은 내가' 한동훈 손편지 "이재명 끝까지 발악할 것"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손 편지를 올리며 강력히 지지를 호소했다. 대구를 방문 중인 한 후보는 2일 페이스북에 자신이 직접 쓴 손편지를 통해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지금 이 개싸움을 감당하실 ...
- [1시정치 23회 LIVE] 윤석열의 행정 쿠데타, 조희대의 사법 구데타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이재명 사건 기록 서울고법 도착, 파기환송심 재개...대선 전 결과 어렵다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대법원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2일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해당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받았다.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당 사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 ...
- 민주당 "파기환송은 사법쿠데타"...“대선 결과 바꾸고 내란 지속하려는 공작”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가 2일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라며 “대법원에 의한 사법 ...
- 최상목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 한덕수 즉각 수리...사회부총리 이주호 대행 체제
- 시사타파뉴스 2025.05.02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 ...
- 민주, 심우정 탄핵안 발의..최상목 탄핵안도 오늘 처리 검토 "공정한 대선 관리 불가"
- 시사타파뉴스 2025.05.01
- 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안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심 총장 탄핵안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해 당 소속 ...
- [속보] 이재명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국민 뜻 가장 중요"
- 시사타파뉴스 2025.05.01
- [속보] 대법, '대선 개입' 위해 속전속결...이재명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시사타파뉴스 2025.05.0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일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의 속전속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 ...
- [속보] 대법 "이재명, '백현동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
- 시사타파뉴스 2025.05.01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국토부 압박 발언은 허위라고 밝혔다.
- [속보] 대법 "이재명 '김문기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 시사타파뉴스 2025.05.01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
- 한덕수, 공직 이용 사전 선거운동...김민석 "긴급 구속수사, 압수수색해야"
- 시사타파뉴스 2025.05.01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수석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비판하며 국무총리실을 즉각 압수수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올렸다.김 수석위원은 1일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사먹튀 한덕수를 긴급 구속수사하고 총리실을 즉각 압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