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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대신 자체 조치…대법,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 설치
김현정 2025.12.18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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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개인정보·노동·산재까지 '전면 재검증' 착수
김현정 2025.12.18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연이은 국회 불출석으로 ‘맹탕 청문회’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문제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노동·산재·유통 구조 전반까지 쿠팡의 구조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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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생중계는 李대통령의 선택...강유정 "스스로 감시 대상 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12.18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와 관련해 “대통령 스스로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성과 중심 보고가 아니라 정책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강유정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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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은 당의 보배"...김문수, 한동훈 공개 엄호
시사타파뉴스 2025.12.18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을 둘러싼 징계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감싸며 당내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시에 보수 논객 조갑제는 국민의힘을 장악한 극우 노선을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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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시사타파뉴스 2025.12.17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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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검찰 반려…경찰 “보완 수사 후 재신청”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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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기업 사업성 검증 강조…대왕고래·강원랜드 동시 질타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브리핑 1호 사업이었던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 사업,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업성 검토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 원을 투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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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친한계 중징계 옹호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중징계 권고를 둘러싼 당내 반발에 대해 “당 분열을 조장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당이 하나로 뭉쳐 싸우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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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인천공항공사 사장 직격 “이런 태도면 공직 맡아선 안 돼”
시사타파뉴스 2025.12.17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뒤 이를 정치적 논쟁으로 왜곡·확산시키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그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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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호구?…김범석 불출석 속 로저스만 나온 쿠팡 청문회
이종원 2025.12.17
국회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책임 규명은 시작 단계부터 벽에 부딪혔다.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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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관세·트럼프 성격까지…와일스 인터뷰로 드러난 트럼프 2기 의사결정
시사타파뉴스 2025.12.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신랄하게 평가한 인터뷰가 공개되며 미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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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법 대폭 수정…위헌 소지 차단
김현정 2025.12.17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대폭 수정했다. 법안 명칭에서 ‘12·3 계엄’과 ‘윤석열’을 삭제하고, 전담재판부 적용 시점을 2심부터로 제한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위헌 소지를 대부분 걷어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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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종북프레임 정면 반박
시사타파뉴스 2025.12.16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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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름 짜내야” “돌로 쳐 죽일 것”…국힘 당원게시판 조사 앞두고 한동훈과 전면전
시사타파뉴스 2025.12.16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둘러싼 당무감사위원회 조사를 앞두고 당 지도부 인사들의 발언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들이받는 소도, 임자도 돌로 쳐 죽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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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내년 1월 16일
시사타파뉴스 2025.12.16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 내려질 예정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으로, 내란특검법상 선고 시한을 고려한 일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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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김건희, 계엄 직후 윤석열에 ‘너 때문에 망쳤다’며 격렬한 부부싸움”
시사타파뉴스 2025.12.1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해 온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과 부부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계엄 기획·모의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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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대선승리 연설 직전 모습, 미 타임지 올해의 100대 사진 선정
시사타파뉴스 2025.12.15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100대 사진’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 연설 당일 모습이 포함됐다.타임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올해의 100대 사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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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만취 상태서 "난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 호명...이진우 증언
이종원 2025.12.15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이 지난해 11월 만취한 상태에서 “나는 꼭 배신당한다”며 한동훈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다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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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형사사법 공조·범죄인도 조약 체결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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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통일교 특검 요구, 물타기일 뿐…일고의 가치 없어”
시사타파뉴스 2025.12.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강하게 일축하며, 이를 “물타기”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은 기존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특검을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