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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실패한 계엄령’ [전우용 칼럼]
전우용 박사 2024.12.12
‘계엄(戒嚴)’이란 ‘경계를 엄히 한다’는 뜻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고 군인과 경찰이 분리되지 않았던 중세에는 왕이나 군 지휘관이 수시로 계엄령을 발할 수 있었다. ‘도적떼가 창궐하니 경계를 엄히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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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가결...내란·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이종원 2024.12.12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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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탄핵 부결’이 당론“…탄핵사유에 대해서는 묵묵부답
시사타파뉴스 2024.12.12
12일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이 “당론은 여전히 대통령 탄핵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정하려면 의원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총을 열어 당론을 변경할지 유지할지 총의를 모아보겠다”고 밝혔다.의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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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명의 핵심 "야당 패악 알리려 쿠데타"...끝까지 이재명 죽이기
이종원 2024.12.12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맹비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장문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말 그렇냐?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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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친尹 권성동
시사타파뉴스 2024.12.12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권 신임 원내대표는 총 106표 중 72표를 얻는 과반 이상의 득표력으로, 34표를 얻은 김태호(4선·경남 양산) 의원을 제쳤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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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탄핵 찬성 당론으로...다른 방법 없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2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대통령의 제명·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라면서 “윤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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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광이 尹, 극단적 망상 표출에 불법 게엄 자백...체포 촉구
시사타파뉴스 2024.12.1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 수괴의 강변"이라며 체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담화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윤석열에게 국가와 국회가 해야 할 조치는 질서 있는 탄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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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尹, 범죄 부인 "비상계엄은 통치행위"...10분간 셀프 변호
시사타파뉴스 2024.12.12
윤석열은 12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질적인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목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형식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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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구호 "국힘 해체하라"...'尹탄핵 촉구' 촛불 집회 [현장스케치]
시사타파뉴스 2024.12.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이 11일에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가득 채웠다. 평일에도 식지 않는 열기로, 오늘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7000명참가해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촛불 LED를 흔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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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표결 14일 오후 5시...비상계엄 국조특위도
시사타파뉴스 2024.12.11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표결이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명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특수전사령관에게 지시했다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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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윤석열 긴급체포 시도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1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를 시도하겠다"고 11일 밝혔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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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압수수색, 경호처 불허에 실패...체포부터 했어야
시사타파뉴스 2024.12.1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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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내란, 군형법상 반란
시사타파뉴스 2024.12.11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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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위장 출근까지, 늦으면 빈차 내보내... '가짜 출근 차량' 폭로
이종원 2024.12.11
경찰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자신을 경찰 관계자로 칭한 A씨는 윤 대통령이 빈 차량으로 출근한 척 위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증언했다.이날 A씨는 “저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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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2·3사태 첫 보도 "윤석열 괴뢰 때문에 한국 땅 아비규환"
시사타파뉴스 2024.12.11
북한 매체가 우리나라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탄핵 정국을 11일 첫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심각한 통치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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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해산 청원 하루만에 23만명 돌파
시사타파뉴스 2024.12.11
국민의힘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두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폭발적 호응을 얻고 있다.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에 23만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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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 국힘 '원내대표 쟁탈전' ...이 와중에 밥그릇 싸움만
시사타파뉴스 2024.12.11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국민의힘이 정국 수습책을 내놓기는커녕 내부 밥그릇 싸움에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친윤계와 친한계는 사활을 건 양상이다. 1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