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힘 ′계엄특검′ 의미있나, 내부 반발 격화...尹체포로 갈팡질팡

▲ 15일 국민의힘 비상의총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등으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당내 여론이 격앙된 상황에서 특검법이 예정대로 발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애초 이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체포 여파에 일정이 미뤄졌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특검법과 관련해 "여러 사정상 오늘은 발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듯하다"며 "공당으로서 선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4일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계엄특검법'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 들어간 외환 행위 혐의, 내란 행위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제외했다.

민주당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탈표 단속을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내란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재표결에서 단 두 표 차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윤석열 체포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수사 당국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는 상황에서 굳이 여당이 나서서 특검을 해야 하느냐는 여론도 불거지고 있다. 재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단일대오로 부결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13일 열린 의총에서도 자체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았다. 윤상현·송언석·장동혁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윤석열 체포와 무관하게 특검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체 특검법 발의의 취지는 야당의 일방적이고 위헌적인 특검을 막아내는 데에 있다"며 "의원들 대다수가 그 전략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일정에 끌려갈 필요는 없다"며 "특검법을 발의하더라도 본회의 일정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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