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尹계엄 불법이지만 체포는 잘못됐다?...어불성설
- 시사타파뉴스 2025.01.16
- 국민의힘은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수색 시 책임자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
- 尹, '법기술자' 답게 방어수단 총동원...수사·재판에도 '거부권' 남발
- 시사타파뉴스 2025.01.16
-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칩거하며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를 거부해온 윤석열이 체포 후에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소환 불응 부터 출석요구서 수취거부, 가처분과 이의 ...
- 尹 출석없이 2차 탄핵심판 기일 진행중...법꾸라지에 단호한 헌재
- 시사타파뉴스 2025.01.16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일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오전 언론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논의를 거친 후 기일 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천 공보관은 “기일 ...
- 尹, 오늘 5시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문...직접 출석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1.16
- 윤석열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측은 체포적부심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된 뒤 구체적인 변론 계획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 ...
- 尹, 묵비권 유지...법꾸라지 노림수 무엇?
- 이종원 2025.01.15
- 윤석열에 대한 오후 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 ...
- 국힘 '계엄특검' 의미있나, 내부 반발 격화...尹체포로 갈팡질팡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국민의힘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등으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당내 여론이 격앙된 상황에 ...
- "2년 반 임기 더해서 뭐 하겠나"...尹 체포 전 하소연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윤석열이 체포되기 직전 관저를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남은) 2년 반 임기를 더해서 뭐 하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 ...
- 공수처 “尹 영상녹화 거절... 진술거부권 행사”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오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 ...
- 내란 우두머리 尹, 체포 이후 절차는?...헌재의 시간 '탄핵 시계'
- 이종원 2025.01.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윤석열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하면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윤석열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
- 내란수괴 尹, 불법 계엄 43일만에 체포...'현직 대통령 체포' 사상초유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상계엄 43일만에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
- 尹, 체포 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선동 영상 공개...그의 '국민'은 극우인가
- 시사타파뉴스 2025.01.15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다.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은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현장 체포했다.체포 전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공개했다.이 영상에서 윤 대통령은 "안 ...
- 尹 체포, 내일 오전 5시 "유력"...1000명 경찰력 '체포조·수색조·제압조' 나뉘어
- 이종원 2025.01.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막바지 계획 점검에 나섰다.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 ...
- 尹불출석, 첫 탄핵변론 4분만에 종료...'재판관 기피' 만장일치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01.14
-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윤석열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
- 직무도 정지당한 대통령이 그렇게 두려운가!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01.14
- 윤석열은 “사람에겐 충성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의 윤석열 사랑은 감탄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국무위원이나 윤석열에게 선택받은 공무원들은 그렇다 치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왜 또 그럴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 ...
- 尹탄핵심판 '재판관 기피신청'으로 시작...인용된 적 없어
- 이종원 2025.01.14
- 윤석열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사건 접수 31일 만에 처음 열린다.헌재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연다.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에서 1명 모자란 8명으로 구성돼있다.변론은 ...
- 최상목 또 '거부권', 19일 만에 3번째...거부권 권한대행
- 시사타파뉴스 2025.01.14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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